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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석면처리’ 지방선거 화두로

관리자 2022.05.10

안 되는 줄 알면서 기금조례안 발의...방치된 예산충남방적공장 해결 실마리 호언
예산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의 옛 충남방적 공장의 석면철거 문제가 6.1지방선거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주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써 먹던 단골 공약”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예산지역 정가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예산군의회 ‘가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이 지난 1일 ‘충남방적, 20년 만에 해결 실마리 보여’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에 배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자로 입법 예고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기간 방치된 채 석면 철거 비용 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옛 충남방적 석면철거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의 비용과 융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군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3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별도의 기금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또 이미 예산군에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해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이 설치돼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돼 있는 68억원의 기금을 활용해 석면철거 등의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데도 또다시 별도의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금의 중복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군 환경과 관계자도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용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산군내에 상존하고 있는 674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1723동, 공장 23동, 창고 3674동, 축사 1040동) 중 충남방적 지붕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한다면 주택과 창고 등의 건물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충남방적 부지를 활용해 공장이나 아파트 등의 개발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표나 얻으려고 꼼수부리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강선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지금까지 군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민주당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기금마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라서 불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업은 군수에게 의지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어렵지 않게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군의 불가입장을 비난했다.

충남방적 슬레이트 철거 문제는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이 슬레이트에서 날리는 석면가루를 문제 삼자, 예산군이 충남도와 SG충남방적이 각각 10억원씩 부담해 CHD 30억원의 철거비용을 마련해 공장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SG충남방적 측이 철거 후 과도한 공한지세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었다.

SG충남방적 측은 현재도 5만여 평에 달하는 공장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공장만 철거하는 데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9일부터 열리는 제8대 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제정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측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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